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AI 에이전트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책자를 7월 22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검토에 시민포럼과 설문조사를 더해, AI 에이전트가 일상과 노동, 교육, 민주주의,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정부가 새 규제를 확정한 문서는 아니며, 향후 정책 논의를 위한 영향평가와 제언이다.
평가가 다룬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정보를 탐색하며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 목표를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개인 비서와 연구 조력자, 업무 자동화 도구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개인정보 활용 확대와 책임소재 불명확성, 일자리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을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
책자는 인간과 AI의 관계, 노동 변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회적 수용성과 미래 교육, 융합·혁신, 주권·안보, 지속가능성, 책임, 시민사회·민주주의 등 9개 관점으로 영향을 정리했다. 자율성이 커질수록 사람의 감독 방식과 AI 판단에 대한 책임, 사회적 신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의식이다.
| 구분 | 공식 자료의 범위 |
|---|---|
| 평가 방식 | 전문가 평가, 시민포럼, 설문조사 |
| 영향 관점 | 인간관계·노동·개인정보·교육·혁신·안보·지속가능성·책임·민주주의 |
| 정책 과제 | 책임체계·개인정보 제도·인재와 평생교육·인간-AI 협업·안전과 신뢰·디지털 주권 |
자료: STORIUM 정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기준)
제시된 6개 과제는 AI 책임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도 개선,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인간-AI 협업 환경, 안전성과 신뢰성, 디지털 주권과 국가 경쟁력이다. 책자는 7월 23일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공개됐다. 구체적인 법적 의무와 시행 일정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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