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어떤 수요와 사업 주체에 연결하고 국내 공급망을 어떻게 갖출지에 관한 정부안이 관계부처 회의에 올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고, 회의는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을 논의했다. SMR 안의 뼈대는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과 생태계 활성화다.
수요 측면에서는 원자로 유형별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하고 민간·공공 합작 특수목적법인 등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만들어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시장 지원 사업과 정보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이 조치들은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 정책 수단이며 이번 회의에서 개별 건설 사업이나 구매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급망은 개발·제조·실증·핵연료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민관 합작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디지털 트윈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인허가용 실증 데이터를 생산할 계획이다.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 수급과 국내 완성 핵연료 제작에 필요한 기술·인프라, 파이로 방식의 핵원료 자급 체계도 확보 과제로 제시됐다.
제도 분야에서는 SMR 특별법을 토대로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한다. 법에 기반한 위원회와 계획 수립 절차가 예고됐지만 노형별 인허가 결과나 상용 운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실증 데이터 생산, 연료 확보와 안전 심사는 각각 선행 조건이 다른 별도 과정이다.
같은 회의에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추진한다는 정부 방향이 언급됐다. 그러나 공개된 SMR 세부안은 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약이나 특정 부지 연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기존 제목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검토’는 회의 전체의 정책 맥락과 SMR 안을 직접 연결해 보일 여지가 있어, 기사 제목은 문서에서 확인되는 수요·공급망·제도 지원으로 좁혔다.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촉진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 공개 뒤 노형별 사업모델, 민관 연구개발의 예산·주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실증 일정이 구체화돼야 한다. HALEU 조달과 국내 핵연료 제작 계획, 안전규제 개선안도 확인 대상이다. 이 자료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정부안은 시장 육성 방향이며 SMR 상용화 또는 AI 데이터센터 공급이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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