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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위 확대…AI 저작권·공급망 위험 공동 대응

이로운 리포터 작성: 이로운 리포터
2026년 07월 16일 13시 07분
Reading Time: 2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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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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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를 범출연연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목적은 라이선스 의무 미준수에 따른 분쟁, 보안 취약점,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저작권처럼 한 기관이 단독으로 다루기 어려운 위험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AI·반도체·우주항공·국방 등 국가 전략 분야에서 오픈소스 의존도가 높아진 환경을 반영한 조치다.

오픈소스는 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해 개발 속도와 협업 범위를 넓힐 수 있지만,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취약한 구성요소를 놓치면 법적·보안 문제가 생긴다. 특히 여러 라이브러리가 이어지는 복잡한 소프트웨어 공급망과 AI 모델 학습용 데이터의 권리 관계는 연구기관별 관리만으로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ETRI는 공동 대응 체계가 필요한 이유를 이 같은 복합 위험에서 찾았다.

ETRI는 2022년 8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력 체계 발족을 주도해 8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자체 오픈소스 거버넌스와 연구개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참여 기관들은 오픈소스 이슈 공동 대응, 거버넌스 구축 경험 공유, 활용 사례 확산, 테크데이 개최를 함께 추진해 왔다.

ETRI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확대 운영 공식 시각자료
출연연 오픈소스 협의체 범출연연 확대 운영 관련 ETRI 공식 시각자료. 출처: ETRI

2026년부터는 기존 협력 성과를 참여 연구기관 전체로 확산하는 범출연연 체계로 전면 확대한다. 발표의 초점은 새로운 협의체를 행사성으로 출범시키는 데 있지 않고, 기존 네트워크의 운영 범위와 공동 위험관리 체계를 넓히는 데 있다. ETRI는 이를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정책과 연결해 공공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는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다.

ETRI는 지난해 오픈소스 성과와 향후 전략을 정리한 ‘2025 ETRI 오픈소스 연차보고서’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거버넌스 고도화 과정, 연구개발 프로젝트 적용 사례, 개방형 플랫폼 운영 실적이 담겼다. 부록에는 거버넌스 체계도와 외부 공개 프로젝트,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 목록을 수록했으며 ETRI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확대 운영의 실제 성과는 향후 공동 대응 사례와 기관별 적용 결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항목 확인 내용
발족 2022년 8월
초기 참여 정부출연연구기관 8곳
확대 시점 2026년부터 범출연연 체계
공동 대응 라이선스 분쟁·보안 취약점·AI 학습데이터 저작권
공유 활동 가이드라인·거버넌스 경험·활용 사례·테크데이

자료: STORIUM 정리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s: AI 저작권ETRI소프트웨어 공급망오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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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로운 리포터입니다. 각국의 AI 정책과 규제, 그리고 그것이 산업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파장을 취재합니다. 기사는 발행에 앞서 편집인의 검수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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