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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메타에 AI 모델 안전 심사 제출 촉구…유일한 미참여 기업

STORIUM 편집부 작성: STORIUM 편집부
2026년 06월 25일 05시 35분
Reading Time: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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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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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메타(Meta)에 자사 AI 모델을 안전 평가를 위해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오픈AI와 앤트로픽(Anthropic)은 이미 정부와 협력해 미공개 모델을 테스트 중이며, 구글·일론 머스크의 xAI·마이크로소프트도 AI 표준·혁신 센터(CASI, Center for AI Standards and Innovation)에 신규 모델에 대한 사전 접근권을 자발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설립된 CASI는 AI 기술의 역량과 취약점을 검토하는 기술 전문가 조직으로, 현재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이 감독한다.

메타는 이메일을 통한 정부의 제출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공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메타 대변인 프랜시스 브레넌(Francis Brennan)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하고 안전한 프론티어 AI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 목표를 공유한다”며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며 조속히 합의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일 연방 정부의 AI 출시 평가 체계 구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정부는 7월 말까지 공식 심사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목표는 기업들이 신규 AI 기술을 공개하기 최대 30일 전에 정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앤트로픽을 둘러싼 별도의 규제 조치도 주목된다. 미 정부는 6월 중순 앤트로픽에 최첨단 사이버보안 AI 모델 미토스 5(Mythos 5)와 페이블 5(Fable 5)에 대한 외국인 접근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며, 앤트로픽은 정부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해당 모델에 대한 전면 접근 차단을 단행했다. 미토스(Mythos)는 앤트로픽의 사이버보안 특화 최고 성능 모델로 프로젝트 글라스윙(Project Glasswing) 파트너사에만 제공되며, 페이블 5(Fable 5)는 이 역량의 일부를 일반 공개용으로 이식한 모델이다.

이번 사안은 AI 기술의 안보 리스크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감독 의지가 구체적인 행정 압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AI 기업들이 자발적 협력을 선택하고 있는 가운데, 메타가 유일하게 합의를 미루고 있다는 사실은 오픈소스 모델을 중심으로 한 자사 AI 전략과 정부 규제 프레임 간의 마찰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Tags: AI규제AI안전심사CASI메타트럼프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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