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유럽연합의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행동강령’에 서명한다고 7월 28일 밝혔다. 메타는 2024년 2월부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에서 AI 생성 이미지를 식별하고 표시하는 방식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서명이 기존 표시 정책과 같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행동강령은 AI Act 제50조의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 의무를 이행하는 실무 기준을 제공한다. 생성형 AI 제공자와 이를 배포·사용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역할에 맞는 항목에 서명할 수 있다. 서명은 자발적이다.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서명 사업자도 제50조의 법적 의무를 별도로 지켜야 한다.
자료사진: 미국 멘로파크 메타 캠퍼스. 현재 EU 행동강령 서명 현장 사진이 아니다. Pi.1415926535 / Wikimedia Commons / CC BY-SA 3.0
메타는 서로 다른 라벨과 고지 방식이 늘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술 표준이 바뀌는 동안 AI Office와 업계 파트너들과 실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방식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메타의 정책 설명이며, 표시 정확도나 이용자 이해도가 독립적으로 검증됐다는 뜻은 아니다.
EU AI Act 제50조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유럽 시장에 출시되거나 서비스되는 대상 시스템은 최초 출시 시점과 관계없이 범위에 들 수 있다. 국내 제작자와 기업도 유럽 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자사 역할이 제공자인지 배포자인지, 어떤 표시·기계판독 조치가 필요한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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