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 수만 대 스쿨버스에 AI 카메라를 설치해온 버스패트롤(BusPatrol)이 이 카메라를 자동 번호판 판독기(ALPR)로 바꿔 버스가 지나치는 모든 차량의 위치를 포착하고, 그 데이터를 법집행 기관에 넘기려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정차한 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을, 훨씬 광범위한 일반 법집행 용도로 전용하는 셈이다. 이 경우 스쿨버스가 사실상 도시를 돌아다니는 이동식 감시 차량으로 바뀌며, 영장 없이 차량 위치 정보가 수집될 가능성이 크다.
유출된 내부 문서와 계획을 아는 관계자에 따르면, 버스패트롤은 이미 수집 데이터를 법집행 장비 대기업 액손(Axon)과 공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버스패트롤은 내부적으로 이 계획이 얼마나 논쟁적인지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번호판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회사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이 사업을 판매하는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ALPR이 일상 인프라에 스며들며 확산해온 감시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번호판 판독기는 차량의 이동 경로를 시간 순으로 기록할 수 있어, 누가 언제 어디를 지났는지를 사실상 추적하는 도구가 된다. 미국에서는 경찰 차량과 고정식 카메라에 이어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차량까지 판독망에 편입되면서, 특정 목적으로 모은 데이터가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목적 외 전용’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아동 안전을 위해 도입된 장비가 일반 감시 수단으로 바뀌는 점은 동의 없는 데이터 수집과 영장주의 원칙을 둘러싼 쟁점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이 사안은 AI가 결합된 영상 감시 기술이 어떤 통제 아래 운영돼야 하는지를 묻는 정책 과제를 던진다. 한국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카메라와 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수집 목적과 보관·공유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한정하지 않으면 같은 형태의 목적 외 활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아동 보호라는 정당한 명분과 광범위한 위치 추적이라는 부작용을 어떻게 분리해 규율할지가 핵심이며, 데이터의 흐름과 접근 권한을 투명하게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요구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