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6월 2일(현지시간) AI 기업이 자발적으로 최신 모델을 정부에 제출하면 최대 30일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이버 공격과 국가 안보 위협에 악용될 수 있는 AI 모델의 보안 취약점과 위험성을 출시 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허가제나 라이선스 제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초 내부에서 검토된 초안보다 크게 완화된 형태다. 백악관은 AI 기업이 차세대 모델을 공개하기 최대 90일 전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AI 개발 속도가 극히 빠른 환경에서 3개월에 가까운 사전 검토 기간은 사실상 출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 등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었다.
이번 규제 움직임의 배경에는 강력한 AI 모델의 보안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앤트로픽(Anthropic)의 ‘미토스(Mythos)’ 등 고성능 모델이 등장하면서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 분야에서의 악용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10월 AI 안전 테스트 결과의 정부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어, 이 문제는 행정부를 불문하고 지속되는 과제임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AI 혁신 촉진과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30일이라는 절충점을 선택했다. 자발적 제출 방식을 택함으로써 강제성을 낮추면서도, 잠재적 위험 모델에 대한 정부의 조기 파악 체계는 유지하는 구조다. AI 기업들과 정책 당국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AI 규제 방향은 글로벌 AI 질서 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