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이 상품 추천을 넘어 스스로 상품을 비교하고 주문·결제까지 대행하는 ‘AI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한국이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전담반 2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쇼핑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AI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 정비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판을 새로 짜야 한다며, 산업 간 빗장을 과감히 열고 연구개발(R&D)·세제·금융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서발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 가까이 국회에서 표류해온 법안으로, 지난 3월에야 국회 소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서비스 부문의 ‘AX(AI 전환) 국가전략’을 제안했다.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는 넷플릭스의 연간 한국 투자액을 웃도는 5000억∼6000억원 규모의 K컬처 전용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저작물의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등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산업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AI 에이전트가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를 결정하는 새로운 상거래 방식이 부상하는 가운데, 제도 정비 속도가 시장 선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