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대형 AI 기업 주식에 일회성 50% 세금을 부과해 약 7조 달러(약 980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연간 AI 매출이 2억 달러 이상인 모든 AI 기업이 과세 대상이며, 이후 같은 매출 규모에 도달하는 신규 기업도 적용된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연간 수천억 달러로 추산되며, 미국 시민 1인당 연간 1000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5% 배당금이 직접 지급될 것으로 샌더스 의원은 추산했다.
법안은 배당금 지급 외에도 보건·교육·주거 분야 공적 프로그램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AI 기업에 대한 공적 통제 장치도 포함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초당적 7인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 민주AI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for Democratic AI)가 펀드를 관리하며, 의결권 주식을 통해 공공에 해가 될 수 있는 기업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샌더스 의원은 “AI의 혜택이 소수의 부유한 기업에만 돌아갈 수 없다”며 미국 시민이 AI 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기업들이 법안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은 예상된 반응이다. 오픈AI 샘 알트만 최고경영자는 샌더스 의원과의 면담에서 오픈AI 지분의 공적 귀속 범위에 대해 “입장 차이가 크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 등 일부 경영자들이 AI의 공적 이익 배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샌더스 의원은 이들이 제시하는 규모가 터무니없이 작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방안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 법안을 차기 선거 공약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 분배 문제가 미국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본격 부상하는 가운데, 이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AI 규제 논의에서 급진적 재분배론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