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AI를 활용해 12대 국가 과학기술 난제를 해결하는 범부처 사업 ‘K-문샷’의 성공을 위해 프로그램 디렉터(PD)에게 실질적인 예산권과 과제 조정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K-문샷은 민간 전문가인 PD가 미션별 사업을 총괄하는 구조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책임에 비해 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고서는 PD에게 특별법을 통해 미션별 예산권과 과제 중단·통합·확대 권한을 부여하고,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이 K-문샷 미션에 우선 배분되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투입하는 방식 대신, 초기 검증을 거쳐 성과가 확인된 과제에 후속 지원을 집중하는 단계형 실행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처럼 단기간에 AI 활용 성과를 검증한 뒤 통과한 과제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아울러 12대 미션별 AI 활용 방식을 구체화하고, 국가과학AI통합플랫폼을 출연연 데이터와 반도체·바이오·제조 역량을 결합한 공통 기반으로 운영할 것도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 K-문샷을 발표하면서 민간 PD가 과제 통합·조정과 예산 우선 배분까지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관련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내고 타 부처 사업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고,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PD에게 폭넓은 권한이 부여된다고 반박했다. STEPI 홍성주 선임연구위원은 K-문샷의 성패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며 임무형 실행 전략의 고도화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AI 기반 과학기술 난제 해결 사업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부각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