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Bloomberg가 보도했다. 국내외 매체들도 관련 보도를 인용해 대만의 AI칩이 중국 수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전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정책 일정이나 대상 품목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미국 주도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2022년부터 엔비디아(NVIDIA) 등의 고성능 AI 가속기가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수출 허가 규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왔다. 대만 기업들은 TSMC를 비롯한 파운드리·팹리스 생태계를 통해 글로벌 AI 칩 공급망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어, 대만이 독자적인 수출 통제 체계를 도입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
대만은 그동안 미국의 수출 규제에 보조를 맞추는 형태로 관련 규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AI 반도체의 군사·안보 전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직접적인 규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TSMC가 생산하는 첨단 공정 칩이 중국의 AI 개발에 간접적으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독자적 통제 강화에 나서는 배경으로 읽힌다.
대만이 AI칩 수출 통제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대만산 칩에 의존해 온 중국 AI 기업들의 기술 개발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시에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시장 매출 감소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중 압박이 따를 수 있다. 미국·일본·네덜란드 등 주요국이 이미 관련 수출 규제에 합류한 가운데, 대만의 동참 여부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지형도를 바꿀 중요한 변수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