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지방법원이 구글의 생성형 AI 검색 요약 기능 ‘AI 오버뷰(AI Overview)’에 허위 정보가 노출될 경우 구글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일(현지 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법원은 한 출판사가 AI 오버뷰의 잘못된 정보 삭제를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출판사는 자사 이름과 ‘사기 수법’이라는 단어를 함께 구글에서 검색하면 AI 오버뷰에 “그 출판사는 신뢰할 수 없는 영업 관행으로 알려져 있고 종종 사기 업체로 인식된다”는 내용이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허위 정보가 회사 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소송을 낸 것이다. 구글 측은 AI 오버뷰가 다른 웹사이트에 실린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사용자가 출처 링크를 클릭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사에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제3자 콘텐츠를 단순히 나열한 검색엔진은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AI 오버뷰를 일반 검색 목록과 근본적으로 다른 콘텐츠로 판단했다. “AI가 정보를 소화해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고 독자적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또 AI 오버뷰에 포함된 출처 링크가 원고 출판사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로 연결되는 등 콘텐츠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AI 생성 요약을 구글의 자체 콘텐츠로 규정함으로써, 그 안에 포함된 허위 정보에 대한 책임도 구글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번 판결은 AI 검색 요약이 초래하는 허위 정보 피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판단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과 각국 AI 규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