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민간 위성기업의 ‘첫 고객’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주항공청은 7월 2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공 분야의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었다. 나라스페이스와 에스아이아이에스, 인스페이스, 컨텍, 텔레픽스 등 5개 공급기업과 기상청·산림청·해양경찰청을 포함한 공공 수요기관이 참여했다.
논의의 초점은 고해상도 영상 공급을 가로막는 보안처리 규제 완화, 기후변화와 환경 관리 등 공공 활용 확대, 기관과 기업을 연결할 수요 소통 창구 마련이다. 우주항공청은 위성운영·위성정보 활용 촉진법 입법과 국가위성 표준영상 공개도 정책 수단으로 제시했다.
위성영상은 얼음 분포와 해빙을 추적해 수자원·안전항로를 관리하거나, 양식장 상태와 유류 유출을 감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산불과 산림 훼손, 농작물 생육, 재난 지역 변화처럼 넓은 지역을 반복 관측해야 하는 업무에도 적합하다.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면 민간 기업은 일회성 개발 계약을 넘어 반복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위성기업은 위성 제작과 발사, 운영에 큰 자금이 들지만 초기 민간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 구매가 늘어나면 위성 운영 데이터가 쌓이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며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반대로 기관별로 제각각 구매하면 중복 투자와 활용률 저하가 발생할 수 있어 공통 규격과 공동 구매체계가 필요하다.
다만 이번 간담회는 구매 예산과 물량이 확정된 계약이 아니다. 고해상도 영상의 보안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 어떤 기관이 어떤 주기로 데이터를 사는지, 중소 위성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가격·품질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남아 있다. 실제 시장 조성 효과는 2027년 예산과 조달 공고, 반복 구매 실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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