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가 AI 확산에 따른 노동 전환 원칙을 다뤘다. 이 논의는 기술 도입 속도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재교육, 설명권, 이의 제기권, 성과 환원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의 고용, 인적 자원개발, 노사협력 사안을 협의·심의하는 회의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안은 지역 일자리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핵심 제안은 직무가 바뀌는 노동자에게 전환 지원과 재숙련 기회를 넓히고,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모두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채용, 평가, 업무 배치처럼 노동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AI 활용에는 알고리즘 설명과 이의 제기 권한을 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AI가 의사결정 도구가 되더라도 책임과 검증 절차는 사람의 권리 위에 서야 한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제도가 작동하려면 기업 내부 규정과 공공의 지원 체계가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중소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AI 전환은 공동 지원체계와 서비스 이용료 보조로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공공부문의 AI 활용 기준을 먼저 정리하고,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근로시간 단축과 휴식권 확대에 돌려 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술 도입의 이익이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어떻게 환원되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제안은 아직 정책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다만 AI 전환을 단순한 자동화 문제가 아니라 권리와 비용 분담의 문제로 본다는 점에서, 지역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안양시가 AI 전환의 부작용과 수혜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이후 논의의 무게도 달라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