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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저서가 던진 14개 질문, 독자AI 정책 읽기

이로운 리포터 작성: 이로운 리포터
2026년 08월 10일 16시 32분
Reading Time: 2 mins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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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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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대중의 질문 14개에 답하는 책 『AI가 두려운 당신에게』를 펴냈다. 책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자녀 교육과 일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딥페이크와 해킹 위험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미 강력한 해외 서비스가 있는데도 왜 한국의 독자 AI가 필요한지를 생활 언어로 묻는다. 현직 정책 책임자가 기술 입문과 정부 정책의 배경을 한 권에 함께 담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성은 질문에 답하는 본문과 별도의 ‘정책 노트’로 나뉜다. 정책 노트에는 AI 기본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AI 데이터센터(AIDC), 공공 AI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책이 제시하는 방향은 미국·중국의 대형 사업자와 자본 규모로 정면 대결하기보다 한국어와 국내 제도·산업에 강점을 둔 역량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해외 모델 의존이 기술 주도권과 국가 안보의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독자 AI 필요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 대한민국 국회 / Wikimedia Commons (공공누리 제1유형)

다만 책의 설명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당사자의 시각이라는 점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독자 모델을 보유한다는 목표와 실제 경쟁력은 같지 않다. 학습·추론 비용, 데이터의 품질과 이용 권리, 전력과 데이터센터, 인재 확보, 민간 서비스의 선택을 함께 따져야 한다. 공공 AI 역시 국내 모델을 쓴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성능 평가, 조달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장애 책임과 예산 대비 효과가 공개돼야 정책의 설득력이 생긴다.

구분 확인된 내용 읽을 때의 한계
대중의 질문 활용법·교육·일자리·위험 등 14개 질문별 근거와 적용 범위는 따로 확인
정책 노트 AI 기본법·독자 모델·GPU·AIDC·공공 AI 정책 책임자의 설명이라는 위치
독자AI 논리 한국어·제도·산업과 기술 주도권 보유 자체가 경쟁력을 보장하지 않음
평가 기준 성능·비용·데이터·안전·조달 투명성 향후 공개 지표로 성과 검증 필요

자료: STORIUM 정리

책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인간의 역할은 질문과 검증이다. AI를 사람을 곧바로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돕는 도구로 보고, 사용자가 적절한 질문을 만들고 결과의 오류와 편향을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점은 교육에서도 정답 암기보다 문제 정의와 비판적 사고를 중시한다. 독자는 14개 답변을 정책의 결론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정부가 왜 GPU·모델·데이터센터·공공 활용을 하나의 묶음으로 추진하는지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예산, 일정, 공개 평가 결과로 각 정책의 성과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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