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Palantir)가 국세청(IRS)을 위해 세금 데이터를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제공하는 통합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입수된 계약 문서를 분석한 결과, 이 API는 팔란티어의 파운드리(Foundry)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IRS 데이터를 원하는 모든 앱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9월 재무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하지만, 입수된 문서는 IRS가 이 프로젝트에서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목표를 더 상세하게 담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IRS의 기존 데이터 시스템은 점점 복잡해지고 사일로(silos) 구조로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접근 현대화와 업무 간 안전한 정보 공유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또한 IRS 산하 범죄수사부(CI)도 별도의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CI는 중앙화된 법 집행 사건 관리 시스템이 없어 수사 파일이 개별 요원 컴퓨터의 윈도우 폴더와 지역 서버 백업, 물리적 잠금 서류함에 분산 보관되는 실정이다.
범죄수사부의 현대화 목표는 복잡한 금융 범죄·조직 범죄·세금 범죄 수사와 미국 금융 시스템 보호를 지원하는 현대적 도구 확보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사건 증거 및 파일 관리, 증거 보관 추적, 법무부와 민사 파트너 간의 수사 파일 공유 등 현재 누락된 기능들을 통합한 중앙 관리 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한편 올해 2월에는 연방 판사 두 명이 IRS가 ICE(이민세관집행국)에 납세자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어, 정부 기관 간 데이터 공유 문제가 민감한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팔란티어의 IRS 프로젝트는 이전부터 존재가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에 공개된 계약 문서는 시스템 구조와 수사 현대화 방향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팔란티어와 재무부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AI 기반 데이터 통합이 정부 기관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시민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함께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