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7월 16일 AI 산업융합 규제혁신 기업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행사다. NIA는 AI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와 제도상 어려움을 듣고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NIA와 옴부즈만, 이지스, 퍼블릭에이아이, 제이에이치솔루션이 참석했다. 논의의 한 축은 공공조달이었다. 기존 시스템통합(SI) 용역과 투입공수(M/M) 중심의 발주 구조가 구독형 소프트웨어(SaaS)나 플랫폼형 AI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디지털트윈과 예지보전 분야에서는 제품 성능을 어떻게 검증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업종과 설비에 따라 다른 AI 예지보전 소프트웨어의 평가 항목을 표준화하고, 산업단지·스마트공장·시험인증기관을 연결한 전용 테스트베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실제 현장 사례도 함께 공유됐다.
이번 발표는 규정 개정이나 지원사업 확정을 알린 것이 아니다. 조달 평가 방식, 성능평가 표준, 테스트베드 예산과 구축 시점, 참여 대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구독형 AI 제품이 공공조달에서 어떤 가격·성과 기준으로 평가될지와 예지보전 모델의 오탐·미탐을 어떤 설비 데이터로 검증할지도 후속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 논의 분야 | 현행 쟁점 | 간담회에서 제시된 방향 | 현재 상태 |
|---|---|---|---|
| 공공조달 | SI·M/M 중심 발주 | SaaS·플랫폼형 AI 특성 반영 | 논의 단계 |
| 예지보전 | 업종·설비별 검증 기준 차이 | 성능평가 항목 표준화 | 논의 단계 |
| 실증 기반 | 현장 적용·시험 연계 부족 | 산단·스마트공장·시험기관 테스트베드 | 시점·예산 미공개 |
자료: STORIUM 정리
NIA와 옴부즈만은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가 이미 바뀐 것으로 해석하기보다 후속 공고와 소관 부처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된 변화는 공공조달과 산업 AI 검증 문제를 구체적인 개선 의제로 올렸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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