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이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자국 기업을 제재할 경우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 AI기업들이 자국의 AI 모델을 ‘증류’(distillation) 방식으로 불법 활용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AI 패권주의’로 규정하며, 근거 없는 비난과 제재 위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백악관 최고 기술책임자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중국 AI기업 문샷이 미국 기업 앤스로픽의 페이블 모델을 증류해 K3 모델을 개발했고, 미국 수출 금지 품목인 엔비디아 서버를 태국에서 입수해 훈련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도 중국 AI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 도용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만약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들은 금융 제재를 받거나 미국 상무부의 ‘제재 대상 기업 목록(Entity List)’에 등재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 목록 등재는 2019년부터 화웨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반도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 미국 기술과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을 의미한다. 문샷이 이 목록에 포함될 경우, 미국산 핵심 부품과 클라우드 인프라 사용이 제한되면서 중국 내 AI 개발 환경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앤스로픽은 문샷 관련 클로드 모델과의 상호작용이 340만 건을 넘으며, 수백 개의 사기성 계정이 AI 기능 악용에 사용된 점도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타 모델의 출력값을 학습에 활용하는 ‘증류’ 기법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을 부각시킨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위협을 ‘중상모략’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상황은 글로벌 AI 산업 경쟁과 기술 주도권 확보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장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개된 내용은 회사와 관계자의 설명을 중심으로 하므로, 계획과 실제 도입 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적용 범위와 운영 기간, 비용, 오류 처리 방식, 외부 검증 자료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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