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가 일상으로 확산하면서, 한국의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국내 AI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향섭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6월 19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사회학회 전기사회학대회에서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AI 기업들은 오픈AI, 앤트로픽(Anthropic), 딥시크 등 대부분 미국과 중국 기업”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개인정보 활용 제약으로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a href=”https://www.storium.io/b51-isms-p-%ec%8b%ac%ec%82%ac%ec%97%90-ai-%ed%99%9c%ec%9a%a9-%ec%b6%94%ec%a7%84-%ec%8b%a4%ed%9a%a8%ec%84%b1-%ed%9a%a8%ec%9c%a8/”>국내에서 정보보호 인증 심사에 AI를 도입하려는 시도</a>가 이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데이터 자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규제 환경은 여전히 엄격하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해 국내 스타트업 101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1.3%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데이터 활용 및 AI 개발에 제약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 국민의 생성형 AI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78.1%에 달하지만(과기정통부 조사), 이용자들이 건강 상태, 금융 정보, 인간관계 등 민감한 정보를 AI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만 데이터를 수집·학습하는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최 교수는 “의료, 금융, 공공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리스크가 기업에 존재한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대사회에서 탈근대사회로 전환하면서 개인정보 공개 방식과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 역시 이 흐름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대로라면 한국 정부보다 오픈AI·구글 같은 해외 기업이 한국인을 더 잘 이해하고 파악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AI 종속이 심화될 경우 한국이 AI 개발도상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언급됐다. 자본력과 전문인력 격차에 더해 규제 환경까지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국내 AI 산업 경쟁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