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AI 기술주권과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기술주권의 목표를 재정립했다. 연구진은 AI 기술주권의 지향점을 “완전한 자립 생태계”가 아닌 “최소한의 종속과 최대한의 경쟁력 확보”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든 기술 영역에서 단기간에 완전 자립을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AI 기술스택을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투자 전략을 차별화했다. 정부 주도 집중 투자 영역, 정부 주도 중장기 투자 영역, 민간 주도에 정부 지원을 결합하는 영역, 지속 모니터링 영역이 그것이다. 단기 전략으로는 AI 모델과 클라우드를 포함한 학습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으며, 중기적으로는 국산 반도체와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연구진은 “AI 주권 확보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AI 모델·클라우드 등 핵심 기술 영역에서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공급망 중단이나 수출 규제 시 국가 전체 AI 인프라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다. KISDI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되, 한정된 자원을 분산 투자하는 방식 대신 핵심 기술스택에 집중하는 전략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AI 기술주권은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기조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반도체 하드웨어에서 강점을 갖지만, AI 모델과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번 KISDI 보고서는 정부의 AI 투자 방향 설정과 민관 협력 체계 구성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