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 자율무기 체계의 국제 규칙을 논의한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전문가회의가 9월 초 제네바에서 2026년 회기를 마쳤다. 논의 결과가 곧바로 무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조약이 된 것은 아니다. 회원국은 11월 검토회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의 협상을 시작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9월 28일 현재 쟁점은 자율무기 사용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와 책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할지다.
회의를 지켜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9월 7일 최종 문안이 인간의 통제와 판단이 국제법 준수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설계·개발 단계와 윤리적 고려에 관한 표현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미국과 러시아가 여러 조항의 변경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측 가능성, 신뢰성, 설명 가능성, 추적 가능성을 명시한 표현도 최종 문안에서 빠졌다는 것이 HRW의 분석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문서 평가이며, 모든 국가가 같은 해석에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HRW는 전문가회의 뒤 법적 규칙을 만드는 협상에 찬성하는 국가가 76개국이라고 집계했다. 다만 찬성 국가 수와 조약 채택은 다른 단계다. 어느 무기 체계가 규제 대상인지, 인간의 승인을 어느 시점에 요구할지, 기존 국제인도법과 새로운 규칙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지에는 협상이 남아 있다. 초안에 나온 ‘막판 15시간’의 구체적인 협상 장면과 익명 관계자 발언은 공개된 공식 회의 자료만으로 재확인하지 못해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유엔은 2026년 전문가회의를 3월과 8월 31일~9월 4일에 열도록 정했으며, 11월 검토회의가 다음 절차를 결정한다. 따라서 ‘AI 무기 안전장치가 법적으로 폐지됐다’는 표현은 현재 단계에 맞지 않는다. 쟁점은 제안된 문구가 최종 보고서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와 향후 협상 권한을 줄지 여부다. 근거: 휴먼라이츠워치의 회의 평가, 유엔 군축사무소의 2026년 회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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