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뮌헨 지방법원이 구글의 AI 검색 요약 기능인 ‘AI 개요(AI Overviews)’가 생성한 허위 진술에 대해 구글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두 출판사가 AI 개요에서 자사를 사기, 의심스러운 영업 방식 등과 연관 지은 요약문이 출력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번 판결의 계기다. 법원은 구글의 AI 시스템이 서로 다른 기업들의 정보를 혼합해 실제로는 어느 출처에도 존재하지 않는 연관성을 새롭게 만들어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통적인 검색엔진이 제3자가 작성한 링크 목록을 표시하는 데 그치는 반면, 구글의 AI 개요는 인터넷의 정보를 재해석해 “독자적이고 새로운 실질적 진술”을 생성한다고 봤다. 이 구분이 핵심이었다. 잘못된 정보를 수정할 책임이 제3자에게 있지 않으며, 그 AI 시스템을 설계·훈련·운영하는 구글만이 기반 기술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이기 때문에 구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또한 구글이 AI 응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검증하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더라도, 그것이 허위 진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구글에 해당 명예훼손적 진술의 제거와 소송 비용 상당 부분의 부담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글로벌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법원은 AI 알고리즘이 생성한 콘텐츠는 개인의 의견 표현이 아닌 기업이 설계·관리하는 알고리즘의 산출물이므로 표현의 자유 원칙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AI 개요의 품질에 깊이 투자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검토 중”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AI,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주요 AI 기업도 응답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이용 약관에 명시하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독일 법원의 결론은 AI가 단순히 웹 정보를 연결하는 도구를 넘어 새로운 내용을 생성하는 주체로 기능하는 순간, 운영 기업이 그 결과물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I 기반 검색 기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의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며 AI 법적 책임 기준의 국제적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작권자 © STORIU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